대의제 민주주의보다도 추첨제 민주주의가 훨씬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民主四講

한국HR진단평가센터 승인 2023.09.08 16:49 | 최종 수정 2023.09.08 16:50 의견 0

중국계 정치학자 왕사오광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과거 2,000년 동안 '나쁜 것'으로 생각되다가 최근 한 세기 전에야 비로소 '좋은 것'으로 생각되기 시작했으며, 대의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민주의 원래 의미에 위배된다는 도발적인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 소크라테스 - 민중이 무지해서 의견을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

· 플라톤 - 사회에는 반드시 존비의 서열이 있어 철인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 사람은 지력과 도덕 면에서 불평등하게 태어나므로 정치제도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불평등을 반영해야 한다.

· 키케로 - 평등이란 실제로는 가장 불평등하다.

· 토마스 아퀴나스 - 민주정치란 폭도들의 정치에 대한 별칭에 지나지 않는다.

· 존 로크 - 인류의 미래는 오직 개명한 자만이 장악할 수 있다.

· 몽테스키외 - 민주정체 아래에서 평등 정신은 극단으로 내닫게 될 것이다.

· 이마누엘 칸트 - 민주주의는불힙리한 정치제도의 하나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를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르면서 직접민주주의와 그저 유형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가 일단 '간접'적이 되고 인민 대중의 참여를 배척하는 순간, 민주정체의 실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하나의 정치체제로 바뀌어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반민주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왕 교수가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제도는 추첨제이다. '추첨은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선거는 귀족제와 과두제의 표지'이다.

저작권자 ⓒ 한국HR진단평가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